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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부터 전국민 신청 가능 ‘250만원 생계비 통장’

talk160105 2026. 1. 22. 16:14

목차


    2026년 2월 1일 시행 전국민 1인 1계좌 월 최대 250만원 보호

    2월부터 전국민 신청 가능 ‘250만원 생계비 통장’의 정체:
    지원금이 아니라 “압류 방지 생계비계좌”입니다

    요즘 SNS에서 “2월부터 전국민 신청하면 250만원 생계비가 통장에 들어온다”는 글이 많이 보이죠.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 지원금(입금)이 아니라, 월 250만원까지 ‘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보호해주는 계좌 제도(생계비계좌)입니다.

    핵심 한 줄
    “250만원을 준다”가 아니라, 내 돈(급여·연금 등)이 들어와도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예요.

    1) 생계비 통장(생계비계좌)이란?

    생계비계좌는 채무가 있거나 통장 압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,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2026년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됩니다.

   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했을까?

    • 기존에는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압류되면, 실제로 돈을 쓰기까지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.
    • 월세·공과금·통신비 자동이체가 막히면서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었죠.
    • 그래서 “압류 전에 미리 보호받는 통로”가 필요했고, 그 해법이 생계비계좌입니다.

    가장 많이 하는 오해

    • 오해: 전국민에게 250만원을 지급한다
    • 사실: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중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보호 장치다

    2) 누가 만들 수 있나: “전국민 가능”의 의미

    기사에서 말하는 “전 국민”은 특정 자격(소득·연령·가구조건) 없이도 1인 1개 계좌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됩니다. 특히 채무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큰 제도라서, “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”이라는 문구로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.

    포인트
   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해서 “누구나 250만원을 받는다”는 뜻은 아닙니다. 보호(압류 금지) 한도가 월 25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핵심이에요.

    3) 신청(개설) 방법: 어디서, 어떻게?

   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에서 1인 1개 개설(또는 지정)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.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·우체국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도/공식 안내가 나와 있어요.

    개설 장소(예시)

    • 시중은행 / 인터넷은행
    • 저축은행
    • 우체국 등(가능 기관 범위는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)

    준비물(기본)

    • 신분증
    • 본인 명의 계좌(신규 개설 또는 지정)
    • 기관별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, 방문 전 해당 은행/기관 공지 확인 권장

    실제 절차는 금융기관·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가장 정확한 것은 법무부/정부 공식 안내와 해당 금융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    4) 250만원 한도: 입금/사용에서 꼭 알아둘 점

    생계비계좌의 핵심은 “월 250만원까지 보호”입니다. 따라서 블로그·SNS에서 많이 보이는 문구처럼 250만원이 ‘지급’되는 개념이 아니라 ‘보호’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체크하세요.

    자주 나오는 질문(FAQ)

    • Q. 월 250만원이 매달 들어오나요?
      A. 아닙니다. 내 돈이 들어오더라도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지예요.
    • Q. 25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      A. 보호 한도는 “월 250만원”으로 안내됩니다. 초과분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계좌 운용은 한도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.
    • Q.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?
      A. 원칙적으로 1인 1개로 안내되고, 중복 개설은 제한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안내됩니다.

    5) “250만원 지원금” 사기/피싱 구별법 (진짜 중요)

    주의!
    “전국민 250만원 입금”, “지금 바로 신청하면 통장으로 지급” 같은 문구로 개인정보(주민번호, 계좌 비밀번호, 인증번호)나 앱 설치를 유도하면 피싱/사기 가능성이 큽니다.

    피싱 의심 신호 체크리스트

    • “지원금 지급”이라고 하며 문자/DM로 링크를 보낸다
    • 정부·은행을 사칭하고 앱 설치를 요구한다
    • 인증번호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다
    • “오늘 마감”, “선착순”으로 조급함을 유도한다

    안전한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. 공식 사이트(정부/부처/은행 앱)에서만 확인하고,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열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.

    6) 헷갈리기 쉬운 제도 비교: 소액생계비대출 vs 생계비계좌

    생계비계좌(생계비 통장)

    • 성격: 대출이 아니라 “압류 방지 보호 계좌”
    • 핵심: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
    • 대상: 1인 1계좌 개설(안내 기준)

    소액생계비대출(서민금융)

    • 성격: 정부/공공기관 연계 “대출 상품”
    • 한도: 안내상 최대 100만원(조건에 따라 다름)
    • 대상: 신용·소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음
    정리
    “250만원”이라는 숫자 때문에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, 생계비계좌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서민금융 상품(소액생계비대출 등)을 확인하세요.